반응형 전체 글30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04353, 2014. 12.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참가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의 취소 및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권으로 인해 재산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는 제3자가 사업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사업권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업권 자체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사업권과 물적 기반이 분리되어 있고 물적 기.. 2023. 3. 17.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3727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2. 30. 청구인에게 한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2018. 1. 22. 피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아 오던 중, 2022년도 정기 생활수준.. 2023. 3. 15.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98, 2022. 9.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5698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2. 청구인에게 한 3,310만 7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시 A동’(이하 ‘A동’이라 한다) 336번지 631㎡ 중 1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2017. 1. 29.부터 2021. 2. 16.까지 주택부지로 무단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 2023. 3. 15.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87, 2022. 9. 20.,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7887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7월 의병전역한 후 1959. 12.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머리에 심한 부상’(이하 ‘이 .. 2023. 3. 15.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