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01, 2022. 9. 27.,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1201 재결일자 2022. 9. 2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 K,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계속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 2023. 3. 14.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291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 2023. 3. 13. 대집행비용지급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대집행비용지급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2957, 판결] 【판시사항】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방사능사고 내지 화생방사고에 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방사능사고 내지 화생방사고의 관리 및 비용분담의.. 2023. 3. 13. 조업정지처분취소 조업정지처분취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채취한 시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법령에 정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회신받아 제재처분을 한 경우,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질오염물질 측정에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판결요지】 [.. 2022. 12. 2.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