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3405, 2022. 9. 27.,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3405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8. 9.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1. 피청구인에게 ‘1. 2022. 7. 4. 담당자 출장일지 및 출장복명보고서, 2. ○○천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공문 및 첨부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1 및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 2023. 3. 1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최신판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최신판례!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7, 2022. 9. 27.,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5077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14.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16.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4. 30. 14:30분경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두통이 지속되어 2021. 5. 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2023. 3. 14. 고엽체 후유증 최신판례! 신체검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고엽체 후유증 최신판례! 신체검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32, 2022. 9. 27.,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4732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7.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10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2023. 3. 14.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6627, 2022. 9. 27.,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6627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8.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청구외 L(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이 2020. 6. 9.. 2023. 3. 14.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