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 현황도로 매수 요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현황도로 매수 요구 최신판례로 알아보세요! 현황도로 매수 요구 [ 제1소위원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2-1소위40-행02호 민원표시 : 2AA-2207-0375560 현황도로 매수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2. 11. 14.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OOO시 OO읍 OO리 OOOO 전 OO㎡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인 OO OOO시 OO읍 OO리 OOOO 전 OO㎡(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이하 '이 민원 .. 2023. 3. 19.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2-3소위41-주02호 민원표시 : 2AA-2209-0564742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2. 11. 21 . 【주문】 피신청인의 C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17. 10. 13.)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구.. 2023. 3. 19.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1, 2001. 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0501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604-21 ○○아파트 가-1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4. 실시한 제11회 공인.. 2023. 3. 17.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최신판례로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43, 2013. 10. 22., 인용] 【재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 2023. 3. 17.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